물음표 많이 붙은 ‘소상공인 페이’

정부, 최저임금 보완책으로 하반기 중에 구축 밝혔지만 소비자 호응 등 실효성 의문
지나친 시장 개입 우려에 “차라리 카드사를 국영화” 비아냥 목소리까지 나와

정부가 하반기에 구축하려는 간편결제 시스템 ‘소상공인 페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물음표가 많다. 소비자가 활발하게 참여할지는 불분명하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후 효과를 평가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것도 약점이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카드회사를 차라리 국영화하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페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된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계좌를 등록해두면 편의점 등에서 결제할 때 돈이 인출되는 방식이다. 일종의 개인 간 송금 방식이라 시스템 운용비 정도만 별도 수수료 형태로 발생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페이 도입으로 매출액 3억∼5억원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1.0% 포인트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걸림돌이 한두 개가 아니다. 소비자의 호응을 끌어내는 단계부터 난제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할인과 경품 혜택 때문에 소비자들은 신용·체크카드를 선호한다. 소상공인 페이는 이런 혜택을 주기 어렵다.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펼치는 인터넷전문은행 A사의 경우 지난해 기록한 1045억원의 순손실 중 552억원(52.8%)이 수수료 부문 적자였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7일 기자 브리핑에서 “소비자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입 이후 효과 검증도 쉽지 않다. 정부는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소상공인 페이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겠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사례로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40%)가 있다. 전통시장의 경우 2013년부터 소득공제를 도입했지만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사용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를 관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나친 금융시장 개입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에 앞서 서울시, 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편결제 시스템을 만든다고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반발이 있었다. 40조원대로 추산되는 간편결제 시장에 세금으로 운영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된다는 지적이다. 카드사가 되레 이익을 침해 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차라리 카드회사를 금융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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