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적절한가… “산업·업종·지역에 따라 차등화해야”

‘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일자리 증발 상황은 심각하다. 경제 전망도 암울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낮췄다. 경제 전문가들에게 최저임금 인상폭은 적절한지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소득격차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문재인정부 원칙에 동의했다. 다만 가파른 인상폭을 우려했다.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실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되레 소득주도성장에 ‘브레이크’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인상폭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꼬집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도 “소득주도성장 기조와 방향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를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을 채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현재의 상승폭을 유지하려면 ‘충격 흡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과 업종,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고 여기에 대처할 여력이 없는 것 같다”면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산업 구조조정, 공정 자동화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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