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떠받치기 ‘땜질 지렛대’ 통할까

올 성장률 3%→2.9% 하향
車 개소세 1.5P% 낮춰 내수 진작 사실상 추경 3조8000억 풀어 EITC 확대로 최저임금 등 해결
쓸 수 있는 카드 총동원 분석
내년 460조대 ‘슈퍼예산’ 준비… 중장기 재정 부담 불가피할 듯

정부가 올해 3% 성장을 포기했다. 내년에는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며 ‘경고등’도 켰다. 정부는 고꾸라지는 경기를 지탱하기 위해 ‘3개의 지렛대’를 꺼내들었다. 3년 만에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내리고, 기금 변경 등으로 3조8000억원 규모의 ‘변칙적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쏟아 부을 예정이다. 내년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액도 3조8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다급해진 정부가 재정을 활용한 ‘긴급 처방전’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근본 해법이 아닌 ‘땜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고수했던 ‘경기 회복론’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2.9% 달성도 벅차다. 연초부터 ‘일자리 한파’가 몰아쳤고, 소득 분배는 악화일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하면서 ‘을(乙) 간의 갈등’까지 불거져 체감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정부는 얽히고설킨 난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들고 나왔다. 얼어붙은 내수를 풀기 위해 3년 만에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내린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3조8000억원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구조조정 업종 보증 확대 등에 풀어 경기 살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3조8000억원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현재 집행하고 있는 추경과 같은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또 하나의 추경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저소득층 소득 감소를 한꺼번에 해결할 열쇠로 ‘EITC 확대’ 카드를 꺼냈다. EITC는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세금 환급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올릴 방침이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을 올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지급액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펼쳐보였다고 평가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대비 7%가량 확대한 460조원대 ‘슈퍼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무한정 돈을 쏟아 부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정부는 EITC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추가로 걷히는 3조4000억원가량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투입해야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기초연금 30만원 조기 인상 등에 따른 복지 지출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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