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대입 자료 부족… 공론화 질 떨어질 수 있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내부에서 대입 자료 부족으로 공론화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공론화위는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하는 대입 제도의 큰 방향을 일반 시민에게 물어보는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란(사진) 공론화위원장 등 공론화위 위원들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론화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김학린 공론화위원은 “4개 안(시나리오) 모두 관련 자료가 없었다. 공론화와 무관하게 연구는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데이터가 없어 (공론화) 결과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공론화를 제대로 하려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렸을 때나 수능 위주 전형을 늘렸을 때 어떤 부류의 학생이 많이 들어왔는지 알아야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런 정보를 공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대입 제도를 무책임하게 공론화위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영란 위원장도 “(대입 관련 자료가) 원자력 (공론화 당시)만큼은 없는 것 같다.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대응 내지 개선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550명 구성을 마무리했다. 당초 알려진 400명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 공론화위는 “외국 사례 등을 참고했을 때 75% 정도 참여하므로 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성 272명(49.5%), 여성 278명(50.5%)이다. 20대(19세 포함) 96명(17.5%), 30대 94명(17.1%), 40대 111명(20.2%), 50대 109명(19.8%), 60대 이상 140명(25.4%)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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