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엇박자 논란 2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내리면 세금폭탄? 일반 은퇴자는 영향 미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 인하를 놓고 ‘세금폭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주로 금융소득에 기대는 은퇴생활자에 치명타라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2000만원인 납세자의 추가 세 부담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을 ‘연간 2000만원 초과 분리과세’에서 ‘연간 1000만원 초과 분리과세’로 낮추는 게 골자다.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에 대해 분리과세 세율(15.4%)을 적용한다. 2000만원 초과분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6∼42%)을 매긴다.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내릴 경우 기존 분리과세 대상자에서 종합과세 대상자로 31만여명이 새롭게 진입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려면 금융소득 외에 근로·사업소득이 연간 3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4600만원 이하에 대해 15% 세율을 부과한다. 모든 소득을 합쳐 4600만원이 되지 않으면 분리과세 세율(15.4%)과 종합소득세율(15%)이 차이가 없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5일 “연간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에 속한 대다수는 은퇴 후 생활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사람들”이라면서 “이들이 금융소득 외에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정당국 관계자도 “연간 3600만원을 벌려면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 경비 일을 해도 그만큼 벌어들이기 쉽지 않다”면서 “심리적인 조세저항의 표현이겠지만 세금폭탄이란 말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연간 1000만∼2000만원 사이의 금융소득과 함께 수억원 규모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는 은퇴자들에게나 세금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세 적용을 받은 9만40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만5000명은 종합소득이 4600만원 이하였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면 5만5000명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든 내야 할 세금은 비슷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확대가 무산된 것은 앞으로 재정개혁특위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위가 각론에 치중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가 논의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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