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 오늘 확보 예정 ‘사찰 대상’ 민변 관계자 소환조사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직 행정처 관계자들의 하드디스크를 6일 ‘이미징(복사)’ 방식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 등 관련 참고인들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5일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하드디스크 이미징 및 복구에 쓰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수집·분석) 장비를 준비 중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410개의 문건 파일이 발견된 임 전 차장 등 4명의 하드디스크가 주요 확보 대상이다. 이외에도 문건에 언급된 전직 행정처 인사들의 하드디스크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직 행정처 관계자들의 이메일, 메신저 내역 등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청사 13층 사무실을 꾸려 검찰에 제출할 하드디스크 및 각종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복사할 내용이 많아 작업은 주말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민변 측에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는 등 대면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민변 관계자는 “검찰이 조사 요청을 했고 누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게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검찰이 우리 측에 일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발견한 문건 410개 중에는 ‘민변대응전략’ 등 민변 관련 문서가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민변 측을 상대로 문건 내용이 실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민변은 지난 5월 해당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행정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행정처는 거부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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