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달 출범하는 민선 7기 성공조건

6·13 지방선거에서 뽑힌 광역·기초 단체장 및 의원 당선자들이 7월 1일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 개시일이 마침 공휴일이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2일 취임식과 함께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반면 주민 불편을 이유로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하거나 의미 있는 다른 행사로 취임식을 대체하는 지자체도 있다. 겉치레보다 내실을 추구하는 시도가 신선하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 7기 정치 환경은 4년 전과 전혀 다르다. 자유한국당의 역대급 참패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체제가 불가피해서다.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수도권의 인천과 경기, PK의 부산, 울산, 경남 5곳에서 지방권력이 교체됐고, 기초단체는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렵다. 문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민주당을 견제할 야당세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의 경우 그 정도가 아주 심하다.

권력의 독점은 부정과 부패, 오만과 독선으로 흐르기 쉽다. 벌써 몇몇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려는 부·울·경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일의 우선순위가 틀렸다. 지역여론에 영합할 게 아니라 고단한 주민의 삶을 살피는 게 먼저였어야 했다. 이들뿐 아니라 모든 민선 7기 당선자에게 적용되는 명제다.

토착비리는 오래된 지방의 적폐다. 청산대상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새로 당선된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적폐청산을 부르짖고 있다. 적폐는 도려내야 하나 이것이 무조건적인 전임 깎아내리기로 귀결돼선 안 된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단체장이 점령군처럼 행세하면 조직은 이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온다. 건강한 권력은 견제와 균형에서 나온다. 지역야당이 못하면 지역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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