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김선수 등 10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심의를 열고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과 노동 전문가 김선수 변호사,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0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현역 법관들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과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제외하면 모두 50대 남성 고위 법관이다.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추천됐다. 노 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대법관 후보 1순위로 거론됐던 김 변호사는 법원·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다. 이 교수는 1990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5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 생활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6일까지 이들 10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대법원장이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올릴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법관 인선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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