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대 노총 분열 공작 의혹’ 고용부 압수수색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양대 노총 분열 공작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과정에 고용노동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19일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와 노사관계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과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 이동걸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MB정부 국정원이 2011년 제3노조 ‘국민노총’을 만들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와해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건전노총 프로젝트’ 일환으로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노총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노총 설립과 활동에 국정원 자금 1억7000여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민노총을 우회 지원하는 과정에 이 전 장관과 이 전 보좌관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국정원 관계자들과 일종의 팀을 만들어 수차례 회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 문건이 국정원 내부 감찰 과정에서 대거 발견되기도 했다.

2011년 11월 지방공기업연맹 등 전국 단위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해 출범한 국민노총은 실제 기존 양대 노총과는 거리를 뒀다. 특히 조직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광범위한 노조 분열 공작에 연루된 국정원과 고용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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