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자리매김

충북 청주에 사는 농민 홍모(52)씨는 떨어지는 쌀값과 구제역 파동으로 늘 불안했다. 하지만 최근 이런 고민이 사라졌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동생과 함께 올해 처음 도입되는 농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이 사업은 농민이 직접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차등 발급과 장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지원해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홍씨 형제는 자금 융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드는 비용을 저리로 조달했다.

정부가 농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형 발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이 있고 바람이 있다면 발전을 만들 수 있어 전력 공급 형태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게 도시형 자가(自家)용 태양광이다. 주택지원사업 중 단독주택 신청건수는 지난해 6648건에서 올해 5월 현재 1만1881건으로 늘었다. 산업부는 올해 주택 7만 가구 달성을 목표로 보급과 대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소속 25개를 포함해 100여개의 협동조합이 발전사업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 상반기 100㎾ 이하 고정가격매입제도 입찰실적은 2245건으로 지난해보다 3배나 증가했다.

농가에서 태양광을 만드는 사업도 갈수록 확산 추세다. 농촌태양광 사업에 1865가구(358㎽)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영농형 태양광은 수요조사를 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 일시사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지에 농사를 짓고 그 위쪽으로 태양광모듈을 설치해 발전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공기업들도 농가나 자가용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 하반기엔 염해 피해 간척지에 태양광 일시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농지법령 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어있는 땅도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에너지공단의 협업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공장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195개교의 옥상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13.6㎽의 전력을 만들고 있다. 앞으로 전국 산업단지와 초·중·고로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기술력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4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신규과제로 태양광 12개, 풍력 8개 등을 선정했다.

에너지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중소기업 중심(60% 이상)이다. 에너지공단은 신재생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과 해외진출을 위한 기회를 포착하고 공격적인 해외진출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외 설비인증 획득’ ‘해외시장 개척 지원’ ‘타당성조사 지원’ 등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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