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전환, 세상을 바꾼다] 태양광·풍력 발전, 지역·전국 ‘투 트랙 전략’ 성과

2017년 6월 19일 0시 40년간 쉼 없이 돌아가던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완전히 멈춰 섰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고리 1호기가 멈추던 그 날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공식 선언했다. 탈원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으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를 계기로 에너지 정책은 대전환기를 맞았다. 탈원전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내놨다.

발전원별 구성에서 원전은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규 발전설비 중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 같은 탈원전 정책에 힘입어 재생에너지 보급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올해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량(1.4GW)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나 된다. 올해 신규설비 보급 목표는 1.7GW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지역 중심의 소규모 발전과 전국 차원의 대규모 발전시설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온 투 트랙 전략 덕분이다.

소규모 발전의 핵심인 지역 내 발전 사업엔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지분 투자를 유도했다. 유휴 농지나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해 자가 발전하도록 지원도 강화했다. 전력 사업자들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선 발전사들의 RPS(공급의무화제도) 의무비율을 최고 20%까지 올렸다. RPS란 발전사들이 전체 전력원 중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발전사들도 재생에너지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발전공기업 등 17개사가 태양광·풍력 등 134개(24.9GW) 프로젝트를 발굴해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 나섰다. 지난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굴한 15개 규제개선과제 중 3건을 완료했다. 대규모 발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계획입지, 염해 농지 활용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탈원전 정책도 착실히 진행됐다. 최근 찾은 고리 1호기 현장에서 근무자들은 국내 첫 원전해체 작업으로 분주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해체에만 최대 15년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봤다. 핵연료냉각 등 5년간 해체 준비 작업을 하고, 6년간 방사선물질 제거작업을 거친 뒤 폐기물 처리 등을 통해 완전 해체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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