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 교육감 독주시대… 균형있는 자세로 정책 추진해야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대거 당선됐다. 17곳 중 14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보수 후보는 2곳(대구·경북), 중도 후보는 1곳(대전)에서만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진보 교육감 13명이 선출된 2014년 선거의 판박이다. 초·중등 교육에서 진보 교육 정책이 향후 4년간 대세를 형성할 것이라는 얘기다.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 4년간 보수 정권의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냈다. 무상교육, 전교조 전임, 혁신학교 등 사안마다 충돌했다. 교육 현장에서의 혼선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대부분 방향이 같아 상당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외고·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등이 그것이다.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인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맞물려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고교서열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혁신학교도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에서 다수 진보 후보가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현 정부 역시 혁신학교 확대를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추진돼야 마땅하다.

진보 교육감 독주 시대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진보 성향 당선자 14명 중 10명이 전교조에 몸을 담았던 인물이다. 친(親)전교조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조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노조 지위가 박탈된 전교조의 전임자 허용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전임자 문제는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 논쟁으로 교육 현장이 휘둘리는 우를 다시 범해선 안 된다. 교육에는 결코 보수와 진보가 없음을 잊지 말고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자세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학교 혼란을 부추기는 급진적이고 일방적인 실험보다는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진심으로 무겁게 여기는 교육감이 돼야 한다. 그래야 모두의 교육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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