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비용 韓·日 부담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관련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부담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 이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비핵화 비용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도울 거라고 생각하고, 도와야 한다고 본다”며 “그들이 북한 가까이에 있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비핵화 비용을) 돕지 않아도 된다”며 “그동안 많은 비용을 지불해 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북·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밟아나가고 국제사회의 사찰, 검증에 응한다면 비용 부담 논의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큰 틀의 비핵화 합의는 미국이 주도하고, 비용 부담은 주로 한국과 일본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지난 1994년 북·미 간 체결된 제네바 합의에서도 비용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이 부담했다. 한국은 경수로 건설비 46억 달러 중 70%를, 일본은 총액의 20% 수준인 10억 달러를 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를 하지만 이를 통해 함께 혜택을 보는 한국과 일본에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핵화 비용은 핵무기를 해체·폐기하는 데 드는 ‘직접비용’과 핵 관련 인력의 전직 등에 들어가는 ‘간접비용’이 있다. 여기에 비핵화 대가로 제공하는 ‘보상비용’도 포함된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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