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은행 대출금리 산정 불합리”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가산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이다.

윤 원장은 12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들의 금리 산정 체계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했더니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생겨도 금리를 내리지 않고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매긴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은행은 부당하게 은행 내규의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을 적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하게 적용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 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금리 공시 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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