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은 金부총리가…” 대통령 발언에 기재부 규제완화 ‘총대’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 관련 규제 완화에 총대를 멘다. 더디기만 한 혁신성장 성과 창출의 최대 장애물이 ‘규제’라는 정부 인식이 반영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한 게 변곡점이다. 정부부처마다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기재부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거나 바꾸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첫 단계로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애로사항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규제 담당 부처와 협의를 거칠 방침이다. 다음 달 중순까지 첫 대안을 내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재부가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핀 포인트’로 혁신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기존 규제 완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반성이 깔려 있다. 규제 완화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신산업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놨다. 삼륜전기차 규제 등 89건의 핵심 규제를 선정해 애로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월에는 범위를 더 키워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핵심 분야의 하나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지만 청년실업률 등 고용지표는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산업 분야 역시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콕 집어 내세울 만한 성과물이 없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과 관련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고 질책한 부분도 이 대목이다.

혁신성장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규제 혁신까지 이끌고 나간다지만 문 대통령이 강조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일은 만만찮다. 굵직한 과제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해법 제시가 쉽지 않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일본의 규제 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 및 특구 전략의 전환’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실업률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걸 근거로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다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쏠림 가속화’라는 부작용을 품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을 넘어야 한다.

짧은 기간에 다른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과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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