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造船 불황’ 5곳 산업위기지역 지정

정부가 조선업 회복이 지연돼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경남 거제와 통영·고성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 전남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조선업 밀집 지역으로 조선시황 회복 지연에 따른 근로자·소상공인·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한다. 지난달 한국GM의 자동차공장 폐쇄 결정 등이 내려진 전북 군산을 제도 도입 후 첫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정 지역에는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돕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세제를 지원하는 등 지역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자금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나 다섯 곳을 한꺼번에 지정한 것을 두고 6·13 지방선거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업 불황으로 이미 지원을 해온 지역들”이라며 “다만 회복이 더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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