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 더 심해졌다니

문재인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지난 1분기 가계소득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상위층은 9% 늘고, 하위층은 8% 줄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빈부 격차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소득 양극화 해소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문재인정부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졌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려 고소득층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이념이나 가치관을 앞세운 정책 환상에 빠져 실제 경제 운용을 미숙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할 때다. 가장 좋은 정책은 실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이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퇴직 가구가 늘어 그렇다는 등의 변명만 하고 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있다. 현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경제가 좋지 않으면, 특히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국 실패한 정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소득 양극화는 계층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보다 정교하게 정책을 구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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