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논쟁에… 금리인상 10월로 늦춰질 듯

경기침체 논쟁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에 대한 부정적 진단이 분출되며 당장 24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쏙 들어갔다. 오는 7월보다는 10월쯤 인상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그나마 소생하려는 국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신임 임지원 금통위원 취임식에서 “경제 여건을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국내는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못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원론적 언급이긴 하지만 금통위 개최 일주일 전인 묵언 기간에 공개된 발언이어서 시장은 금리인상 연기론으로 받아들였다.

24일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이 확실시되며 하반기 경기침체를 막는 정부의 대대적 경기부양이 선행돼야만 금리를 올해 안에 한 차례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IB)도 한은 금리인상 시기를 3분기에서 4분기로 늦춰 잡고 있다.

물론 이는 원·달러 환율 급등이 없다는 전제하의 이야기다. 아르헨티나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보듯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은 다른 조건을 모두 무너뜨리고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리인상 감행으로 직결하도록 만든다. 당장 외국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일차적으론 환율 방어가 중요하다”며 “이차적으론 정부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고, 기업의 투자 분위기를 살려주는 쪽으로 전환해 경기부양을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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