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文정부 1년’ 평가… “기업→사람, 패러다임 변화 초석”

문재인정부가 지난 1년간의 경제 성과로 ‘3%대 성장률 회복’을 첫손에 꼽았다. ‘기업’에서 ‘사람’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경제 성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은 점을 반성했다. 향후 과제로 근로시간 단축의 후폭풍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국민일보 5월 3일자 1·2면 보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시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문재인정부의 1년을 평가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한 점을 강조했다. 3%대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3년 만이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를 줬다. 최저임금을 16.4% 올려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인 점 등을 세부 성과로 들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지난해 4분기에 가계 실질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1.6%)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순환출자 구조 해소 같은 공정경제 마련,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일자리 질 향상도 성과물로 내세웠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 체감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도 체감도 높이기의 일환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고, 신입사원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가계소득 확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혁파도 추진한다. 혁신성장 측면에서 산업·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모든 경제정책의 전면에 내세웠던 ‘일자리’에는 말을 아꼈다. 지난 3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실업자 100만명을 넘긴데다 극심한 청년실업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앞으로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김 부총리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나 혁신인력 양성 측면에서 갈 길이 많이 멀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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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준섭 기자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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