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신종수] 북·미 정상회담 매트릭스

협상은 일종의 게임이다.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하기로 서로 합의한 뒤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다(도표 1번). 하지만 문서상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단 대북제재에서 벗어나 시간을 번 뒤 핵을 감추어 두거나 다시 개발하는 2번 상황을 미국은 최악으로 보고있다. 그동안 북한은 온갖 합의를 깨곤 했다.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3번을 가장 걱정한다. 리비아식으로 먼저 핵부터 포기하면 나중에 미국이 김정은정권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다.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가 핵 포기 후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반정부 세력에게 죽음을 당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 협정을 깨는 것을 보고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이 하는 것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핵 폐기를 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측은 상대에게 속는 것을 회담 결렬만도 못한 최악의 상황으로 여기고 있다. 양측이 최악을 피해 차악으로 회담 결렬을 선택하면 지금과 같은 4번 상황이 계속된다. 북한은 핵을 계속 개발하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선제타격이나 코피전략을 다시 검토할 것이고, 북은 핵전쟁 운운하며 남한을 인질로 삼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다시 대결구도로 돌아간다. 우리에겐 최악의 상황이다.

결국 미국과 북한이 각각 최악으로 여기는 2, 3번과 우리에게 최악인 4번을 제외하면 1번 밖에 선택할 게 없다. 이것은 상호 신뢰 속에서만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고 윈윈 게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당사자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뢰와 진정성 있는 회담을 할 수 있도록 중재와 가교 역할을 잘해야 하는 이유다.

신종수 논설위원

그래픽=이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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