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국가의 책무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이지만 여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매년 2만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200명 안팎의 어린이(14세 이하)들이 사망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해에도 안전사고로 196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82명(44%)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보험개발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12세 이하)는 10만6852명이나 된다.

보육교사나 부모 등에 의한 아동 학대도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만9395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했다. 2013년 6796건이었으나 해가 갈수록 늘어나 지난해에는 2만2157건에 달했다. 아동을 학대한 부모나 양육자 등의 친권을 정지하고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아동보호 사건도 2016년 2217건, 지난해 2702건이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정부가 3일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어린이 안전대책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교통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확대, 안전시설 확충 등이 핵심인데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55%, 사망 어린이의 62%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대책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도 피해 아동 보호를 중심에 놓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야 하는 건 물론이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건 어른들의 책임이고 국가의 의무라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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