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내년부터 단계적 적용

군 복무기간이 내년에 입대하는 병사들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하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18개월(현재 21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내년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내년 어느 시점부터 단축안을 적용할지는 현재의 현역병 입영 적체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축안의 기준은 전역 시점이다.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드는 병사의 전역 시점을 정한다는 것이다. 이 방식이 확정되면 현재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의 전역 날짜도 일부 당겨질 수 있다. 국방부는 특정 입대 시점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일괄 적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감안했다. 군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 시점에 맞추려고 입대를 미루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역 시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전에 ‘18개월 복무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복수의 안을 놓고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 (청와대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 복무기간 단축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1개월에서 18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육군 병사에 해당된다.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육군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음 주중 문 대통령에게 복무기간 단축안을 포함한 국방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단축안은 오는 6월쯤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뿐 아니라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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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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