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EU 회원국 여행 까다로워진다

이르면 2020년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EU가 국경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EU 회원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사전 심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행객들은 온라인에서 돈을 지불하고 사전에 입국 승인을 받아야 유럽 회원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EU 입법부인 유럽의회는 회원국에 비자 없이 방문하는 여행객을 온라인으로 스크린하는 ‘유럽 여행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을 도입하는 데 정치적으로 합의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ETIAS는 EU와 유로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입국 예정자를 온라인으로 사전심사해 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모델로 삼아 고안한 것으로, 유럽의회는 2016년 유럽 안전을 위해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U는 회원국의 승인 등을 거쳐 법 절차를 내년까지 마무리짓고 2021년에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입국 승인을 한 번 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 발급비용은 7유로(약 9300원)로 정해질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전자여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EU 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유럽 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솅겐조약 체결 지역에서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았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는 누가 유럽의 국경을 건너오는지 알아야 하며 유럽의 개방성과 이동의 자유가 안전을 대가로 치러선 안 된다”면서 “ETIAS 도입에 대한 오늘의 합의는 회원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디딘 중요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