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절반 폐비닐 수거 안돼

민간업체에 재활용품 수거를 맡겨온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중 절반은 여전히 폐비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 4120개 단지 중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 재활용품을 판매·처리하고 있는 곳은 3132개 단지”라며 “지난 10일 기준 3132개 공동주택 중 48%에 해당하는 1506개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 수거 거부가 지속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측과 업체가 재활용품 수거 협상을 완료한 곳은 835개에 불과했다. 협상이 진행 중인 단지는 2016개, 협상을 독려 중인 단지는 281개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업체에서 수거 거부 중인 1389개 단지의 경우 구청에서 폐비닐을 임시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청 수거 비용은 자치구 특별교부금으로 긴급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별로 임시 적치된 곳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간 방치된 단지는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이 지연돼 수거 거부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직접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공공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또 시청과 구청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 폐비닐류 등을 분리배출 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안내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비율을 상향하고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기금을 조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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