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다 육아대란 부를라 “어버이날 공휴일 내년으로”

지정 자체엔 긍정적 분위기 올해 강행 땐 반발 가능성 대통령 공약사항… 판단 주목

연휴 기대를 자아냈던 5월 8일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시행할 경우 어린이집·초등학교 휴업 등으로 육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는 1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시기는 추후 논의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버이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휴일로 지정할 경우 기업의 납품 문제,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업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납품 기일 등으로 인해 휴업을 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은 탓에 육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공휴일 지정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기업과 학부모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기업과 학부모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지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 때문에 (공휴일 지정을) 하긴 해야 하고, 앞으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인사혁신처 등 유관부처의 국가공휴일 체계 연구 결과를 지켜본 뒤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연간 공휴일을 분석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하자는 취지다. 명분을 확보해야 ‘선심 행정’ 비판을 피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절차는 끝난다. 문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뽑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당선되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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