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정당 득표율과 일치하도록 해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정당은 현재보다 더 적은 의석수를,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은 현재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의 합산 득표율이 67.2%에 그쳤지만 의석수는 81.7%(145석)를 가져갔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합산 득표율은 25.2%를 기록했지만, 차지한 의석 비율은 14.7%(44석)에 그쳤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거대 정당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군소 정당은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은 선거 제도 때문이다.

현행 선거 제도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동시에 뽑는 혼합식 선거제도를 택한 24개국 중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가장 낮다. 비례대표 제도는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나눠 국민의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비율을 1대 1로 일치시키는 제도다.

한국은 전체 의석 중 비례대표 의석이 15.7%(47석)밖에 안 되지만 독일은 절반이 비례대표 의석이다. 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지역구 의원만 선발하는 소선거구제도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개정 헌법에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실제로 포함되면 선거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와 관련해 국회의원 선거에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정확히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중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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