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금융그룹 7곳, 내년부터 통합감독

정부가 내년부터 삼성, 한화, 현대차, 롯데 등 금융그룹 7곳을 통합 감독한다. 감독 대상 그룹은 계열사 간 출자액 외에 업권별로 일정 기준 이상 자본을 쌓아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2곳 이상의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문제 등을 감독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의 고유 위험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새로운 교란 요인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그룹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금융그룹 7곳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꼽혔다. 이 회사들은 각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를 선정한 후 정기적으로 통합자본 적정성, 위험관리 상황 등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집중도, 그룹 평판리스크가 금융부문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업권별로 규제 최소 기준을 넘는 수준의 자본을 쌓아야 할 의무도 안게 된다. 금융 당국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산정할 때 금융계열사 간 출자분은 적격자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각 금융그룹은 제외되는 양만큼의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금융·비금융계열사 간 임원 겸직을 제한하는 등 ‘방화벽’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3월에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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