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민 위한다는 정책금융… 뚜껑 여니 저신용자엔 ‘좁은 문’

與, 서민금융진흥원 자료 공개

햇살론 혜택 받은 이용자
저신용자 6만명 그친 반면
중신용자 17만명 넘어
바꿔드림론도 마찬가지

“민간금융 상호보완 필요”

2008년 200억원 규모로 시작한 정책서민금융이 1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저신용자에게 열린 정책서민금융의 문이 넓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까지 미소금융(2조6023억원), 근로자 햇살론(4조8085억원), 바꿔드림론(2조6321억원) 등 정책서민금융 규모가 10조4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서민금융은 말 그대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이다. 주로 낮은 신용등급이거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업운영이나 창업, 생계용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햇살론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이용자가 많았다. 지난해 12월까지 햇살론 혜택을 받은 중신용자(신용등급 4∼6등급)는 17만1308명에 달했다. 반면 저신용자(7∼10등급)는 6만2700명에 그쳤다. 고신용자(1∼3등급)도 1만7762명이나 이용했다. 바꿔드림론 이용자 가운데 중신용자는 2356명이었고, 저신용자는 2289명이었다. 이 중 9등급은 5명이었고, 10등급은 1명도 없었다. 창업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빌려주는 미소금융은 저신용자(1만7029명)가 중신용자(1만1257명)보다 많긴 했지만, 9·10등급(803명)은 극히 적었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저신용자 비중은 9.1%다. 큰 비중은 아니다. 하지만 1·2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정책서민금융의 문턱도 높았던 셈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다중채무자거나 상환능력이 부족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기금에도 한도가 있고, 부도율을 적정선에서 관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서민금융과 시장서민금융이 상호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대출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소득 채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금융서비스로 출범했는데 현재는 실적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바꿔드림론은 연체율이 28.7%에 달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공급과 채무조정 기능을 분리하거나 제3의 기관을 만들어 견제하는 등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무조건적인 채무조정 스케줄을 강요하는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서민금융이 장기간 원활하게 제공되려면 시장서민금융과 정책서민금융이 각각의 역할을 정립해 상호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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