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국가건강검진, 40·50·60·70세 때 시행

국민생명지키기 액션플랜

40·60세에서 대상 확대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타워크레인 대여할 경우
충돌방지장치 설치해야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올 중부권 5개 시·도에 구축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는 분기별로 점검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정책 이행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여 추진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은 심각한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액션플랜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있어왔던 선언적 의미의 기본 계획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이번 액션플랜은 현재 자살률 감소 추세로는 향후 5년 내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국내 자살률은 25.6명으로 1만309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루 평균 36명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자살률(12.1명)의 2.4배 수준이다. 그나마 2012년 자살예방법 제정·시행 후 다양한 자살 차단책 등 성과로 2011년(31.7명) 대비 19.2% 줄었다.

하지만 2011∼2016년 평균 감소율(자살자 수 3.82%, 자살률 4.18%↓)을 유지할 경우 2022년에도 자살률은 19.8명(자살자 수 1만363명)을 유지해 OECD 1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절박감에 단기적으로 이행 가능하고 성과가 입증된 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해 40·60세 때 이뤄지던 국가건강검진의 우울증 검진을 40·50·60· 70세로 늘렸다. 동네의원에서 자살 위험 높은 만성질환자 대상 우울증 스크리닝을 받게 하고 자살위험 평가도구에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또 동반자살자 모집 등 자살 유해 정보의 SNS, 온라인 유통 금지와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망법(혹은 자살예방법) 개정도 추진한다. 유명 연예인의 자살 대응 부처 공동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2016년 정신건강종합대책 발표 때도 범부처 추진 계획이 나왔지만 잘 안됐다”며 “실효성을 거두려면 부처 간 협조와 실천 의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춘천병원 박종익 원장은 “단기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 5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살예방 인프라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사고 시 현장 근로자가 긴급 대피 후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달아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안전감독을 강화한다. 타워크레인을 대여할 경우 원청업체는 반드시 영상기록 및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건설기계·장비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 수준도 현행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올해 중부권 5개 시·도에 구축한다. 내년에는 남부권 9개 시·도, 2020년 수도권 3개 시·도로 확대한다. 긴급신고전화(112·119) 통합운영체계도 개선해 기존 8초 걸리던 전달 시간을 1초 수준으로 단축한다.

글=민태원 정현수 김유나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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