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 사실 아냐”

“균형있게 보자는 뜻”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식 조정 검토 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월 최대 13만원을 영세사업주 등에 나눠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방식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3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상가를 찾아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했다. 현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반찬가게 사장 우모(52·여)씨는 “(일자리 안정자금) 금액을 조정할 계획이 있느냐”며 인상 가능성을 물었다. 김 부총리는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몇 달 해보고, 어떤 식으로 잘 연착륙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피자집을 운영 중인 강모(47·여)씨는 “4대 보험 드는 게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90%는 정부가 대신 내준다”며 “(가입을 해야) 직원분들이 실업급여도 받고 아프면 병원 간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집이 3∼4채 있는 분보다 한 채인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1주택자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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