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는 동일한 안전보장 안돼”
지방분권 앞세워 지방직 주장도
충북 제천의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로 이어진 이유 중 하나로 지역의 소방관 인력난이 지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소방 인력 충원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참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최돈묵 가천대 소방공학과 교수는 23일 “소방 인력과 장비를 지역 특성에 맞게 배치하려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직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소방 인력이 다소 충원돼도 지자체 운영능력에 따라 인력난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며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어야 제천 화재와 같은 복합적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과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미국 등과 우리나라는 환경이 차이가 있는 만큼 단체장은 소방관에 대한 인사와 재정 등의 권한을 정부에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행정학과 교수)도 국가직 전환에 힘을 실었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는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재정력 격차가 커서 동일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국가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국민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장은 소방 외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일이 많고 지방에 따라 재정의 차이가 큰 만큼 국가 차원에서 소방을 전담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소방관 출신의 중앙소방학교 A교수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휘체계가 이원화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균일하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예산문제와 지휘권, 인사권 등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두영 지방분권개헌충북본부 공동대표는 “소방안전은 원칙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사무”라며 “지방정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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