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병력 50만명으로 감축, 복무 18개월로 단축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군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군복무 기간도 18개월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5개 외교안보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준 61만8000명인 군 규모를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감축은 육군 위주로 이뤄지며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48만3000명인 육군은 2022년까지 11만8000명 감축돼 36만5000명 수준이 된다.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을 위한 기반 조성 등 국방부 문민화를 추진하고 현재 430여명인 장군 정원도 축소한다. 감축 규모는 70∼80명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이번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병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를 기준으로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2022년까지 간부 정원 8.8%를 여군으로 채울 수 있도록 매년 초임 여군 간부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098명이던 선발 인원을 올해 400명가량 늘려 약 1500명을 뽑을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과 핵·미사일 공격 등 전면전 도발 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로 주요 표적을 신속히 제압하는 작전수행 개념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세적 종심기동전투(첨단 전력을 통한 적 지도부 궤멸)로 조기 전환해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이긴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미군 주도의 연합작전체제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해 공세기동부대(공정·기동·상륙부대)를 신설한다.

국방부는 올해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는 “북한은 대미(對美) 전쟁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비핵화 협상 여지를 배제할 것”이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중지 요구 등 한·미 공조 이완을 시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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