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급여화’ 의료계 장애물 건너야 안착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연도별로 올해까지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해소한다. 이어 2019년에 만성·중증질환(로봇수술,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등), 2020년 안과질환 및 기타 중증질환(백내장 계측검사, 폐렴균·HIV 현장검사 등), 2021년부터 2022년 척추·통증치료(대뇌운동피질자극술 등)에 대해 등재 비급여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키로 했다. 약제의 경우 현재의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정책 후 변화는 무엇일까. 지난해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부담이 20∼60%에서 10%로 줄었고,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도 10∼20%에서 5%로 완화됐다. 또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도 작년 11월부터 줄었다. 반면 복부초음파는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예정이었으나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복부초음파 급여의 경우 의료계와 협의 중이다. 만성간질환 초음파를 상복부까지 확대키로 했고, 올해 상반기 중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초음파 분야는 2020년까지 급여화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논의 후 급여 순위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가장 먼저 선택진료비가 전면 폐지됐다. 의료기관의 손실 부분은 저평가된 수가에 대한 인상 조정,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등으로 보상될 예정이다. 또 60세 이상 신경인지기능검사로 치매 전단계 의심 환자(경도인지장애)의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금이 감소한다. 금액으로 기본 촬영 시 7∼15만원, 정밀 촬영 시 15∼35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재난적의료비 시범사업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되고, 대상도 1만5000명에서 8만여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전담 부서를 만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전략·평가연구추진단, 재난적의료비제도화지원단, 예비급여실무지원반을 설치해 실행안을 만들고 있다. 심사평가원도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 강화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예비급여 제도 추진 총괄에 관한 사항 ▶등재비급여(의료행위1치료재료), 기준비급여(MRI, 초음파) 항목의 급여화, 재평가 및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담한다.

반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해 8월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재정확보 어려움에 대한 지적이 많다. 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의사도 분명하다. 의료계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의 구체안을 제시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와의 협의로 진행이 늦춰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의정협의체 운영 등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의료계와의 논의 원칙은 ‘환자 부담’을 늘리지 않는 것이다. 의료계도 정부가 어떻게 갈지는 알고 있다. 정부가 과거처럼 억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계속 토론하고 있다. 어느 정도에서 (급여 인상과 비급여의 급여화 등) 합칠 지는 협상에 따라 달렸다. 억지로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구체안 도출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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