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니… “재건축 가능 연한 늘려야” 목소리 커진다

새해부터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재건축 연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준공 30주년을 전후한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 기대감으로 일제히 뛰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그렇지 않아도 서울지역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987년 이전에 지어져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후 30년’을 채운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만 463곳, 20만5497가구에 달한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10만7073가구가 몰려 있다. 당시 신규 아파트 건축이 강남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에서 준공 30년차에 접어드는 곳은 67개 단지, 7만3000여 가구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3315가구), 주공4단지(2136가구), 주공6단지(2646가구), 주공7단지(2634가구), 주공16단지(2392단지)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등이 대상지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들 단지 호가는 지난해 말에 비해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재건축 단지의 상황만은 아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재건축 단지 가격은 12% 가량 올랐다. 일반 아파트 상승률(7.2%)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재건축 아파트 인기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주된 배경이다. 현재 재건축 연한은 2014년 9·1 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92년 이후 준공 아파트에는 재건축 연한 기준 40년을 적용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사업 추진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일괄 단축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일각에선 재건축 연한 규제를 40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남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 측면이 크다”며 “재건축 연한을 늘리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뛸 수 있어 용적률 완화 등 다른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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