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만 엄격한 수입규제 조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
캐나다·멕시코는 제외하고
한국만 적용 대상 포함 예상
정부, 적극 조치 나설 계획

미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중 한국에만 엄격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태양광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대상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빼고 한국만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다른 나라로 확산될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의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9일(현지시간)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NA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조항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산업통상자원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현재 한국과 멕시코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태양광과 세탁기를 모두 수출하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태양광 세이프가드를 조사한 결과 멕시코와 한국산 태양광이 미국 산업에 중대한 피해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캐나다는 태양광 수출국이 아니라 빠졌다.

반면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수출하는 세탁기가 중대한 피해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NAFTA 규정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는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NAFTA의 세이프가드 규정은 협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해당 품목 총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미국 산업이 해당 품목의 수입으로 받는 피해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정국을 세이프가드에서 빼도록 했다.

결국 한국만 규제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미국이 23∼28일 진행되는 NAFTA 6차 재협상을 앞두고 캐나다, 멕시코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두 국가를 제외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한·미 FTA에 집중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NAFTA보다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압박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수입규제 공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미국의 수입규제 포화가 EU 등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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