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긴다

與 국정원법 개정안 곧 발의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활동·예산 국회통제 강화
특수공작비 보고 의무화
국내 업무는 원천적 차단

靑·국정원 등과 조율 마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국정원과 내부 조율을 거쳐 국정원 견제 및 통제 장치가 대폭 강화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 예산과 정보 활동에 대한 감시·감독을 대폭 강화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대표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이전에 주요 내용은 국정원, 청와대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 명칭은 ‘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지난해 국정원이 제안한 ‘대외안보정보원’ 명칭에서 ‘대외’가 빠졌다. 대외라는 단어를 넣을 경우 국정원의 주요 정보수집 대상인 북한을 외국으로 규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됐던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기로 조율됐다. 당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안보수사청’을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라며 “서훈 원장도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보내기로 내부 조율을 마쳤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북한 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 행위 등’으로 한정해 직권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 전복’ 등의 개념은 직무에서 삭제됐다. 구체적 활동 범위도 국정원과 국회가 협의해 정한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만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 정보위에 보고한 뒤 활동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국정원의 특수공작비 지출 결과를 국회 정보위에 보고토록 하고,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 국회 정보위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 국정원 통제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보안 누설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원 내부에는 독립된 정보감찰관을 신설해 자체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치관여·직권남용·불법감청 및 위치추적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국정원 직원 정치 관여의 경우 공소시효를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김 의원은 “국정원 권력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관련기사 4면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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