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철도화물수송·법률·통신·택배 등 5개 서비스 업종 개방도, OECD 평균 못 미쳐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중 일부 업종의 대외개방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 역시 주요국에 비해 뒤처져 있었다. 일각에선 서비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작 이달 발표될 정부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서는 대외개방 강화 정책은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득권층의 반발과 서비스산업 공공성 확보라는 반대 논리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까닭이다.

8일 OECD가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기준으로 22개 서비스업종 중 5개 업종에서 회원국 평균보다 개방도가 떨어졌다. STRI는 서비스산업 무역장벽의 정도를 외국인 소유규제와 시장진입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1까지로 지수화한 것이다. 1에 가까울수록 무역장벽 수준이 높다는 의미다.

5개 업종은 회계와 철도화물수송, 법률, 통신, 택배 등이었다.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은 대부분 업종에서 OECD 평균보다 개방도가 높았다. 특히 회계와 철도화물수송의 경우 STRI가 1로 ‘전혀 개방돼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서비스산업 관련 외국인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가 1회 최장 24개월로 제한돼 있다는 점과 회계 등 일부 업종은 한국 내에서 취득한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개방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그쳐, 44%에 달하는 영국과 34% 수준인 미국 등과 격차가 컸다.

대외개방도를 높여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이런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개방 논의는 번번이 무산됐다.

의료산업의 경우 노무현정부 때부터 개방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고, 법률 서비스 역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 열려 있지 않다. 자격제도 내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일부 의사·법조인들의 반발이 심했고, 대외개방이 서비스산업 양극화를 심화시켜 공공성을 떨어뜨릴 것이란 반박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발표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서도 의료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대외개방 전략은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외국인 투자 제한·제외 업종 규제 완화 등이 대외개방 강화 방안으로 검토됐지만 기존 반박 논리를 뛰어넘지는 못한 셈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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