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해자 위로·설득이 위안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과를 했다. 식사를 함께한 뒤에는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병원으로 찾아가 위로했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늦었지만 대통령으로서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으로 풀어가겠다는 생각을 다시 밝힘으로써 12·28 합의 개선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문제는 방법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할머니들에게 “지난 정부의 합의가 잘못됐지만 (일본 정부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도 사실이어서 쉽지 않다”고 토로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 지난달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의 보고서가 나온 뒤 “국제사회 앞에서의 약속이므로 1㎜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천명한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일본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단순히 이웃과 잘 지내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외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어느 때보다 제한된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길게 호흡하며 신중해야 한다.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당장 12·28 합의를 파기하라는 요구가 거세고, 이에 호응하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맺은 협상의 무게를 감안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불참으로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조급해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정부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외교문서를 꺼내 ‘바꾸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국제사회로부터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합의) 파기는 가능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외교가 규범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피해자 설득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비공개 내용이 문제가 됐지만 12·28 합의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치가 충분하다. 국내 여론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는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소통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일본 정부가 더 이상 12·28 합의 정신을 무시한 채 합의문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 아픈 상처를 들쑤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합의 파기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전달해야 한다. 양국이 한동안 냉랭한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겠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조금씩 신뢰를 쌓는다면 과거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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