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지 보이는 朴·MB정권 적폐청산, 1~2월 결판난다

朴 특활비 수사 마무리 단계
2월 중 朴 1심 선고 관측
검사 2명 철수… 수사팀 축소

MB 향한 軍 정치개입 수사
난관 속 돌파구 찾기 안간힘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내건 적폐청산 수사는 새해에도 계속된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각종 불법행위 관련 수사 마무리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결된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한두 달 내에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지난 정부 때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수사는 종착지에 거의 다다른 상태다. 검찰은 구치소 방문 조사마저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만간 뇌물수수 혐의 및 ‘화이트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진술조서가 없어도 재판에 넘기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지난 2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나머지 피의자들도 일괄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의 사이버 댓글부대 운영 등 각종 정치공작 의혹 수사도 사실상 잔불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도 2일자로 파견검사 2명을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적폐청산 수사가 시작된 이래 수사팀 축소는 처음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방송장악 시도 의혹도 조만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8개월째 진행돼 온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 선고는 2월쯤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범인 최순실씨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들은 1∼2월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스 120억원 횡령 의혹과 2008년 정호영 당시 특별검사의 부실 수사 의혹 전담수사팀을 가동하며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수사는 120억원 횡령의 성격 및 범행 목적을 밝히고, 최종적으로는 이 돈과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게 목적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동시에 이명박정부 청와대가 BBK 주가조작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투자금 140억원이 다스 측에 먼저 회수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군(軍) 정치개입 사건 수사도 여전히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등 핵심 피의자들의 연이은 석방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난관에 부닥쳐 있지만 검찰은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기무사령부의 국방부 사이버댓글조사 태스크포스 감청 의혹 등을 계기로 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군 사이버사 수사는 아직 절반 정도도 (진행이) 안 됐다”며 “새로운 이슈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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