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사회적 가치’… 공공기관 평가 전면 개편

평가 방식 10년 만에 개편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
채용비리 같은 중대 위반엔
성과급 낮추는 등 벌칙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이 1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일자리 창출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된다. 효율성을 강조해 왔던 공공기관 평가체계를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28일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새롭게 부각되는 공적 가치와 높아진 국민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다. 현행 평가체계는 경영관리 부문에서 ‘사회적 책임’ 항목을 두고 19점을 배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사회적 가치 항목으로 전환하고 배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기업의 경우 30점, 준정부기관의 경우 28점이 사회적 가치 항목에 배정됐다. 사회적 가치는 총 5가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창출(6∼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3∼4점), 안전 및 환경(3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 등이다.

주요사업 부문 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 항목이 신설된다. 공기업에는 10∼15점, 준정부기관에는 30∼35점이 배정됐다. 100점 만점인 평가체계에서 사회적 가치 요건만 모두 충족해도 절반에 가까운 40∼63점을 획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방만 경영 정상화, 부채감축 등 효율성 측면을 중심으로 시행돼 왔다. 그 결과 2013년 217%에 달했던 부채비율은 167%까지 떨어졌고, 부채 규모도 520조원에서 499조원으로 줄었다. 군살빼기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판단한 정부가 공공기관의 본래 목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공기관 평가방법도 대폭 바뀐다. 국민참여 평가항목을 신설해 우수사례를 시민평가단이 직접 평가하는 등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확대된다. 주요 사업을 평가할 때 분야별 전문가들의 평가를 비중 있게 반영한다.

채용비리처럼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공운위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과 성과급을 낮추는 등의 벌칙이 뒤따르게 된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0일 “(채용비리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아주 낯 뜨거운 공공기관 행태들이 많이 있다”며 “내년까지 경영평가 시스템을 개편해 공공기관을 환골탈태시키겠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성과급 지급비율 등 보수체계 개편방안 검토는 내년 과제로 넘겼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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