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 김정은 “통 큰 작전” 호언에도… 도발은 자제?

北 “평화·안정 파괴하는 전쟁 행위”
구체적 고강도 위협은 적시 안해
핵실험·ICBM 발사 도발은 없을 듯

어떤 식으로든 반발하겠지만
이미 ‘핵무력 완성’ 선언 상태
명분 없고 ‘체제 피로감’ 겹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에 따라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올해 안보리 결의가 새로 채택될 때마다 미사일을 쏘거나 대미 공격 협박을 하는 등의 반응을 보여 왔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한다 해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23일 제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대회에서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시작에 불과하며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며 “대담하고 통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한 이번 제재 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행위로 낙인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고강도 위협을 감행할 것임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과거 안보리 제재에 대한 대응 전례로 볼 때 중간 수준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그동안 안보리 결의에 반발해 추가 도발을 해 왔다. 지난 9월 안보리가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하자 사흘 만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을 쏘아 올렸다. 앞서 ICBM급 ‘화성 14형’ 발사에 대응하는 결의 2371호가 8월 채택된 직후에는 공화국정부 성명, 총참모부·전략군 대변인 성명,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의 ‘괌 포위사격 방안’ 공개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을 최고도로 높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는 모험적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북한은 화성 15형 발사 직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국가 핵무력 완성’을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추가 도발을 할 명분은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핵·미사일 일변도 정책과 그에 따른 경제제재 심화로 북한 체제의 피로감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신규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다시 저지르면 유류 공급 제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다. 북한으로서는 추가 안보리 제재를 유발하지 않는 전술적 도발을 시도하는 편이 유리하다. 결국 북한이 현 상황을 신중하게 보면서 당분간 호흡 조절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제재 심화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사상통제 작업을 본격화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세포위원장대회에서 “지금 미제와 적대세력들이 침략과 제재압살 책동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 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사회주의 현상은 불법 영리활동, 한국 가요 애창 및 영화 시청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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