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논란 페북, 한국에 세금 내기로

페이스북 한국법인이 광고 매출에 대한 세금을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계 IT기업의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페이스북은 각국 지사에서 발생한 광고 매출액을 소속 국가 세무 당국에 직접 신고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현재 전 세계 법인의 광고 판매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국제사업본부로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압박하는 중이다.

페이스북은 한국을 포함한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세무 처리 업무를 변경토록 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2019년 초까지 체제 전환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국내외 정보통신(IT) 기업 간 역차별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인터넷 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 ‘인터넷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확립해 지속 가능한 인터넷사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IT 기업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모든 기업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IT 기업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독려했다. 세계적인 IT 사업자들이 각종 국내 규제에서 제외되는 반면 토종 기업들은 규제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IT 기업 대표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콘텐츠 기업 대표들은 “이동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감시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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