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권침해·권력남용 사례 규명… 법무부 ‘檢 과거사위’ 발족

법무부가 12일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의 진상규명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와 김용민·송상교·임선숙 변호사,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과거사위는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검찰 캐비닛 속에 밀봉돼 있는 수사 기록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실무 조사단은 대검찰청 산하에 별도로 설치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시국·공안 사건과 함께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의 정치적 성격이 짙은 사건 처리 등이 조사될 거란 관측이 많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정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상임위원을 지냈으며,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반부패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를 포함해 위원 9명 중 6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다. 위원 선정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 간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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