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에 당당히 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7월 독일 G20 정상회의, 11월 베트남 APEC 정상회의 때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선 두 회담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린 반면 이번은 오로지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양국 관계가 정상화 궤도로 나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 주변 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정세 변화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방중길이 그리 순탄해 보이진 않는다. 이번 회담에선 공동성명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다. 공동언론발표문으로 대신한다. 국가 간 광의의 조약으로 여겨지는 공동성명과 정상 간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한 외교문서 성격인 공동언론발표문은 격이 다르다. 사드를 포함한 ‘3불 입장’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사드 실무 협의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탓에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3불 대못 박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지난 10월 31일 양국 합의문 발표 이후 청와대가 봉합됐다고 밝힌 것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북핵 해법 또한 중국은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상회담이 겉모양만 화려한 알맹이 없는 회담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더 이상 덮고 갈 문제가 아니다. 언제든 보복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불씨를 완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드를 포함한 3불 입장에 대해 우리의 주권 문제임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은 국가수반으로서 문 대통령의 의무다. 또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 사드 보복 행위의 완전한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중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드를 둘러싼 앙금을 말끔히 정리해야 양국 관계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저자세 굴욕외교 논란이 재연된다면 국민의 불신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ICBM급 화성 15형 도발을 계기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미국에선 ‘내년 3월 데드라인’ ‘주한미군 가족 철수’ 발언 등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해법을 찾지 못하면 중대 위기 국면에 몰릴 수 있다. 북핵 해법의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음은 세상이 다 안다. 그러기에 이번 회담이 중국의 과감한 결단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제재와 압박 강화가 북한 정권 붕괴가 아닌 무력충돌로 가지 않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여야 하는 것이다. 그의 일환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시 주석에게 대북 송유관 밸브를 잠글 것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이라는 중국의 쌍중단 요구는 과감히 배격하는 게 당연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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