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수사’ 서둘러 안 덮는다

檢 “연내 마무리”방침에
靑 “검 시한은 속도전 뜻
데드라인은 있을 수 없어”

적폐청산에 다소 온도차

청와대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이 수사 시한을 의미하는 게 아닌 ‘수사 속도전’의 뜻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비판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 측은 “드러난 부분을 수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적폐청산 종식’ 해석을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문 총장의 발언은 수사를 빨리 하겠다는 본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서둘러서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폐청산 수사가 너무 오래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만큼 수사가 속도를 내서 가야 한다. 문 총장의 발언은 큰 기류를 빨리 잡겠다는 취지이지 올해까지만 하겠다는 시한을 정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인력 운용을 정상화하고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를 조만간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반대로 검찰이 수사 속도전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힌 것이다. 원론적 입장을 강조한 것이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검찰에 적폐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내부 기류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만으로도 연내 마무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정보원의 검찰 수사 의뢰는 모두 끝났지만 수사 과정에 올라 있는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데에도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도 진행 중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최고위직들의 불법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수사 마무리 여부를 논하는 것은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범죄 혐의가) 드러난 부분을 수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발언으로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의 온도차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각을 세운다는 건 확대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도 “문 총장의 발언은 주요 수사의 속도를 높여 연내에 대부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피의자 기소 등 수사 절차를 뜻하는 발언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연내 마무리’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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