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지원보다 제재 방향 내부 혼선부터 정리해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2일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미국은 해상봉쇄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ICBM급 화성 15형 발사에 이어 추가 도발을 준비 중인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대로 사용 가능한 바지선이 완성 단계라는 소식이다.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까지 선포한 마당에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출 리 없어 한반도 무력 충돌 위험성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최근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연내 집행 방침을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에 통보했다고 한다. 북한이 70일 넘게 도발을 멈추자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려 한 것이다. 이에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지원 결정에 대해선 한국에 물어보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모든 나라들이 북한 정권에 최대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때”라고 했다. 북한 어린이들과 임산부들이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만 보면 가슴 아프다.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 문제는 시점이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흐름과 맞지 않는다. 인도적 지원마저 통치자금이나 무기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레드라인을 밟은 북한을 향해 정부가 지금 취해야 할 조치는 일관성 있는 극한 압박이다. 다른 나라를 향해 대북 제재 동참을 호소하면서 우리는 지원에 나선다면 설득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이는 게 우선이다. 북한이 워싱턴에 도달 가능한 미사일까지 발사했음에도 인도적 지원을 밀어붙인다면 국내 여론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해상봉쇄 등 대북 제재 방향에 대한 외교안보라인의 연이은 내부 혼선 정리가 더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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