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상 봉쇄’ 靑·국방부 혼선

송영무 장관 “요청 땐 검토”… 靑 “참여 안 한다”

宋, 靑과 배치된 발언 논란
文 대통령 선제타격 걱정 언급

靑 “개인적 의견” 못박아

국방부, 엇박자 논란일자
“면밀 검토” “다른 개념” 해명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부처 간 혼선이 빚어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여부를 놓고도 청와대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서로 달랐다. 정부 내 외교안보정책 엇박자가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송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북제재 차원에서 거론되는 ‘해상봉쇄’에 대해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미국이 국방부에 해상봉쇄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이명박정부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특히 ‘정부가 해상봉쇄 조치를 검토한 것인지, 이것이 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씀드린다”고 확인했다.

이런 언급은 정부 차원에서 해상봉쇄를 논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해당 계획을 표명할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즉각 송 장관 발언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나 NSC 차원에서 (해상봉쇄 문제를) 논의하거나 보고받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며 “향후 해상봉쇄 방안을 표명할 계획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송 장관의 국회 발언은) 장관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밤늦게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서도 해상봉쇄 같은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엇박자 논란이 계속되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두 번이나 해명서를 냈다. 국방부는 첫 번째 공지에서 “장관의 언급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명시된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조치’ 이행 협력에 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미국이 해양차단작전을 제안할 경우 면밀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후 두 번째 공지를 통해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은 ‘해상봉쇄(Naval Blockade)’와 다른 개념이라고 밝혔다. 해상봉쇄가 적국 해상을 완전히 틀어막아 어떤 배도 오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인 반면, 해상차단은 제재 대상 국가를 오가는 선박이 금지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면 위치 추적과 검색, 정선, 나포 등을 실시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송 장관이 해상차단 조치를 해상봉쇄 조치로 착각했다는 의미다.

한편, 송 장관은 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걱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장관은 ‘미국이 우리 통제를 벗어나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상황을 문 대통령이 걱정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네, 걱정한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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