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학포럼] “민간의보 지출 늘어날 우려 범정부 차원 관리 체계 필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민간 보험의 반사이익을 국민에게 돌리기 위해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30일 개최된 2017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에서 공·사 보험을 포괄한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단순히 반사이익에 따른 민간 보험료 인하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민간 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 표준화된 정보 및 통계 부재, 의료비 및 의료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등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민간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목록화와 전산화로 비급여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보험에서는 전자문서중계(EDI) 청구 및 급여지급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비급여의 효율적 통제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당 청구에 대한 공·사 보험 모두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부당청구 발생 경험을 DB화해 공유하고 대응 가이드라인 및 방법론을 함께 개발하는 등 공동 대비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했다.

신 실장은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 모두 향후 의료비 지출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국민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공·사 보험의 연계적 관리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기로 공·사 보험 연계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상호 보완적 보험체계를 완비해 전주기적 국민 건강관리를 완성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공사의료보험발전정책협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오준엽 쿠키뉴스 기자 oz@kukinews.com, 사진=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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