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무력 완성 주장… 中, 송유관 밸브 잠글 때다

북한이 29일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성명을 통해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성공을 발표하면서 김정은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되었다고 선포했다고 밝혔다. 핵무력 완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술력에 자신감을 가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엿보인다. 핵보유국 완장을 차고 노골적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관철시키겠다는 속셈도 담겨 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화성-15형의 성능을 보면 그들의 자신감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000㎞ 이상 올라갔고, 예상 비행거리는 약 960㎞다. 고각 발사 미사일 중 고도가 가장 높다.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비행거리가 1만3000㎞에 달할 것이라는 게 합참의 판단이다. 미국 본토 전역은 물론이고 사실상 전 세계가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된다. 북한 미사일이 한반도만이 아니라 글로벌 위협으로 현실화됐다는 의미다. 정상 각도로 실거리 발사하는 단계만 남았다. 이용호 외무상이 공언했듯 연내 북태평양 인근으로 발사해 실전 능력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그야말로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초비상상황이다.

이번 도발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음을 뜻한다. 북핵 대응 선택지가 좁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미 의회 내 강경파들은 미국 방위를 위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북핵 대응의 무게추가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북한은 추가 도발 시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직결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우리로선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어지간한 제재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확실히 죄는 것이 필요하다. 전면 봉쇄 외엔 사실상 남은 카드가 없다. 정부는 미국 및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이 대북 송유관 밸브를 잠그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무력감만 토로하며 미국에 기댈 게 아니라 앞장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을 견인해 나가야 마땅하다. 독자적인 대화 시도나 인도적 지원에 미련을 둘 때가 아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왕좌왕해선 안 된다. 대중 관계를 둘러싼 외교안보라인의 혼선은 볼썽사납기까지 하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안보 위기 앞에서의 자중지란에 웃을 사람은 김정은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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