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1589곳 적발… 부당 특약 강요 등은 줄어

공정거래위원회는 5000개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법 위반실태를 조사한 결과, 1건이라도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가 1589곳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경영 간섭 등 28개 항목을 조사했다.

하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하도급업체 비중은 12.0%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늘었다. 다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비율이 71.8%로 전년(54.1%)에 비해 높아졌다. 거래관행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이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특약설정을 강요받았다고 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2.2%로 지난해(7.3%)보다 줄었다.

하도급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의 경우 대부분 항목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은 소폭 증가(0.1% 포인트)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 비율은 62.3%로 3년 연속 나아졌다.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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